2025년 3월, 교육출판업계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천재교육이 내부 인력 약 700명에 대한 권고사직 조치를 진행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법률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이슈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배경
천재교육은 수십 년 간 교과서, 참고서,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시장에 기여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판·교육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화 및 경쟁 격화로 위축되면서, 천재교육 역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권고사직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대규모 해고에 대한 내부 증언을 밝히며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 전개
2025년 3월 기준, 천재교육은 약 700여 명에 대해 권고사직 형태의 인력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자발적인 이직' 형식의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사측이 실업급여 지급을 회피하거나 위로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노동포털 등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리 빼고 책상 정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대면 면담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부 시 불이익이 암시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쓰라고 요구했어요.”
4. 쟁점
● 권고사직 vs 부당해고
권고사직은 사측의 제안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락해야 하는 “합의”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천재교육 사태는, 겉보기엔 권고사직이지만 내부 압박과 선택지 강요가 있었던 정황이 다수 제보되면서,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실상 해고를 유도하고, 대안 없이 사직서를 쓰게 만든 경우 이는 전형적인 부당해고의 요건을 갖춥니다.” — 이선우 노무사 (노동권익연대)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에 불과하며, ‘거절 시 해고’ 또는 ‘인사 불이익’ 등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이는 강제성 있는 해고입니다.” — 김지연 노동법 변호사
6. 유사 사례
과거 유사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아모레퍼시픽: 대규모 명예퇴직 추진 중 일부 직원에게 권고사직 강요 정황이 드러나 노동위 제소
2021년 대형 카드사: 실적 부진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후 자발적 퇴사를 유도, 최종적으로는 부당해고로 판정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동의 없는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천재교육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권고사직의 남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질 경우, 노동시장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법적 절차의 균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노동자 권리의 정확한 인식과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
향후 피해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증언 확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결론
천재교육의 대규모 권고사직 사태는 단순한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직 강요에 대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업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설명,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9. 요약
천재교육은 2025년 3월, 약 700명의 대규모 권고사직을 진행 중
일부 직원은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강압적 사직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
노동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으로 분석
유사 사례처럼 구제신청 통해 대응 가능하며, 법률 상담 권장됨
고용 안정성과 기업 책임 간 균형이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2025년 3월, 천재교육은 약 7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권고사직을 진행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외형상 ‘합의된 퇴직’처럼 보이지만 내부 고발에 따르면 실제로는 강압적 상황에서 사직을 종용당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은 자발적 수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근로자들에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률 상담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감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